#노동자
진보단체, 불법 이민자 기본소득 포함 주장
미국 커뮤니티 체인지 액션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이의 경제적 보호를 주장하며, 불법 이민자도 보장 소득 프로그램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일리노이주에서 영구적인 주 전체 보장 소득 프로그램 설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쿡 카운티에서 미국 최초의 영구 현금 지원 프로그램 설립을 지원했다. 바이런 홉스 경제적 자유팀 조직 책임자는 일리노이 주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주 전체 보장 소득 프로그램 확보가 목표라고 말했다.
배우 제인 폰다, 파라마운트와 워너 브라더스 합병 비판
배우 제인 폰다는 오스카 시상식에서 파라마운트와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의 합병을 비판하며, 이번 합병이 노동자 피해와 CNN의 영향력 굴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폰다는 CNN 설립자 테드 터너의 전 부인이며, 합병 관련 당사자인 데이비드 엘리슨, 데이비드 자슬라브와 직접 소통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홍콩H지수 ELS 과징금 결정 또 연기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하여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다시 보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2조 원대 과징금을 1조 4천억 원대로 감경했으며, 금융노조는 과도한 제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합리적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밀양 노동자 산재 은폐 의혹
밀양의 한 금속 단조 공장에서 일하던 김재영(30대) 씨가 업무 중 어깨 부상을 입었으나, 회사 측이 산재 신청 포기 각서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 씨가 산재 신청을 하자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사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으며, 회사 측은 각서 요구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악성 미분양 3만 가구, 14년 만에 최대 기록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3만1307가구를 기록하며 건설업계의 자금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확대 등 조치가 있었으나, 지방 주택 시장 회복 없이는 미분양 해소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산재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 전수조사
잇따른 산업 현장 사망 사고에 대응해 고용노동부가 2026년까지 안전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 10만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위험도 높은 3만 곳은 직접 감독하고,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대법원, 온라인 쇼핑몰 '스크린 리더' 제공 의무 판결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몰 접근권 관련 소송에서 쇼핑몰의 스크린 리더 서비스 제공 의무는 인정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G마켓 등 쇼핑몰을 상대로 대체 텍스트 미제공으로 인한 차별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각장애인 측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란 전쟁 이스라엘 17조 원 부담
이스라엘 재무부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총 17조 원 규모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국방·군사 부문에 10조 750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민간 부문 피해 수습 및 경제적 손실 보전에 5조 8000억 원, 순수 민간 구호에 490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SPC삼립, 또 산업재해 발생… 관계자 입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손가락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를 입건하고 긴급 안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과거에도 화재 및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가 반복되어, 노동부는 이를 구조적 위기로 보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기름값 폭등·노란봉투법에 택배업계 갈등 심화
국제 유가 상승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국내 택배업계는 유류비 부담 증가와 배송 수수료 갈등에 직면했다. 택배 기사들의 실질 소득 감소 우려 속에 노조는 개정된 법에 따라 택배사에 직접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 등 주요 업체의 경영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
63년 만에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노동절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휴일 보장에서 제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 등도 노동절을 공휴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서 TBS 예산 제외… 진보 진영 갈등
여야가 국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TBS 지원 예산 49억5천만원을 두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TBS 구성원의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지원을 주장했으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추경 목적과 맞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TBS 예산 제외를 시사하며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