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반도체 성과급 갈등이 경남 주력 제조업으로 번졌다

[앵커]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성과급 갈등이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전력기기와 조선 등 경남의 주력 제조업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과급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성과급 산정 기준을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해 달라는 게 노동계의 요구입니다.

경기 버스 4130대 파업 철회… 새벽 합의로 첫차부터 정상 운행

경기도 29개 버스업체 소속 버스 4130대(도내 버스의 약 46%)의 노사가 30일 새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에 합의하며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했고, 버스는 첫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최대 쟁점은 2026년까지 서울 버스 기사 수준으로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는 기존 합의의 이행 방안이었다. 파업에 대비해 경기도는 거점 160곳에 전세·관용 버스를 투입하는 비상수송대책을, 서울시는 지하철 임시 열차 증편과 시내버스 배차 연장을 준비했었다.

경기 버스 노사 총파업 직전 조정 시한 3시간 연장

경기도 내 29개 버스업체 노사는 총파업 직전인 가운데, 사측 요청에 따라 29일 자정으로 예정됐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시한을 30일 새벽 3시까지 3시간 연장하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쟁점은 2026년 1월 서울 버스 동일임금 도달 합의의 이행 방안으로, 노조는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지자체, 경기도교육청은 결렬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파업 시 주요 거점 160곳에 전세·관용버스를 투입하는 등의 대응 계획을 세웠다.

이익 1조4천억 조선업, 수주 점유율은 왜 7%까지 무너졌나

조선 빅3의 3분기 이익은 사상 최대인데 한국의 월간 수주 점유율은 8월 7%까지 떨어졌다가 9월 21%로 반등했다. 이익과 점유율의 역설이 드러낸 K조선의 구조적 숙제를 짚는다.

표결로 정한 1만700원, 이번엔 소상공인이 법원에 묻는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고시에 노동계는 '실질 동결'이라 반발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9년 만에 취소소송을 냈다. 12월 3일 첫 변론을 앞두고 인상률이 아니라 결정 구조가 쟁점이 됐다.

이재명 정부 규제 혁파 전면에 내세운다

수출 절반이 반도체인데… 대통령이 52시간 특례에 브레이크 건 이유

정부가 반도체 규제 특례 320개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R&D 주52시간 특례에 "기존 제도로 가능하냐"고 브레이크를 걸었다. 수출 절반이 반도체인 시점에서 입법 대신 절차 간소화가 먼저라는 진단의 함의를 짚는다.

부산 지하철 노사, 임금 3.5% 인상에 합의…일부 의제는 결렬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노조는 상생 협의체 관련 합의서 문구를 두고 이견이 남아 노조가 해당 의제에 대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다만 자회사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해 열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잠정 합의서는 대의원 추인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확정되며, 이 경우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7년 연속 무분규 단체협상 타결을 이루게 된다.

노란봉투법의 성과는 파업 증감이 아니라 교섭이다

[새로운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정책 ⑥]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재명 정부의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정책이 지난해 노란봉투법 제정 이후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메가 특구에서 차별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장시간 차별적인 노동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개혁적인 노동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사회개혁을 위해 노동정책 과제가 왜 중요한지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정책 칼럼'을 6회에 걸쳐 기고합니다.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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