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이익 1조4천억 조선업, 수주 점유율은 왜 7%까지 무너졌나
조선 빅3의 3분기 이익은 사상 최대인데 한국의 월간 수주 점유율은 8월 7%까지 떨어졌다가 9월 21%로 반등했다. 이익과 점유율의 역설이 드러낸 K조선의 구조적 숙제를 짚는다.
노란봉투법의 성과는 파업 증감이 아니라 교섭이다
[새로운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정책 ⑥]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재명 정부의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정책이 지난해 노란봉투법 제정 이후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메가 특구에서 차별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장시간 차별적인 노동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개혁적인 노동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사회개혁을 위해 노동정책 과제가 왜 중요한지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정책 칼럼'을 6회에 걸쳐 기고합니다.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 21일 전면파업 돌입…6년 '무파업' 깨고 임금협상 결렬
미국 UAW는 지난해 3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6주간 파업을 벌였고, 현대차 노조는 1998년 외환위기 후 장기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독일 폭스바겐 노조는 최근 대규모 경고파업을, 일본 토요타 노조는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마친 반면, 현대차 노조는 수익성 악화 속에서도 요구 조건을 관철했다.
확대할수록 늘어난 산재 사망, 중대재해법의 역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소규모 사업장 산재 사망자가 늘었다는 통계를 근거로 처벌 중심 규제의 한계를 짚는다.
한국 연간 노동시간 1700시간대 진입, 구조 개편으로 지속적인 감소 이끌어야
韓 노동시간 1700시간대 진입 전망…구조 개편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