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란

116개국 설탕세 시대 한국의 관건은 맞춤 설계다

세율·대상·방식 달라…한국 실정 맞춘 제도 설계 필요 과세 범위와 형평성도 설계 변수 "소비 감소 넘어 건강 개선 입증해야" 가당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는 세계적으로 이미 상당수 국가가 도입한 정책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최소 116개국이 국가 차원에서 한 종류 이상의 가당음료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같은 '설탕세'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과세 대상과 세율, 당 함량 기준, 대체감미료 포함 여부 등 제도 설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