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관련 뉴스

아이는 다시 늘고 있는데, 학교는 지금 없어지고 있다

2026학년도 초등 1학년 입학 예정자 29만 8,178명, 사상 첫 30만 명 붕괴. 출생아는 늘고 있는데 학교는 폐교와 교사 감축으로 줄어드는 시차의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

건보료 7.19% 동결…숨은 지불자는 반도체다

정부가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하고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000억 원을 지원한다. 동결의 재정 근거가 반도체 호황이라는 점이 쟁점이다.

8월 25일 입법 리포트: 공소취소권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 다음 달 처리

농어촌 기본소득 28일부터 7개군 16만 명 수혜

전남 구례와 강원 화천 등 7개 농어촌 지역 주민 16만여 명이 28일부터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주민등록과 실거주 확인을 거쳐 심사를 마쳤으며, 이는 소득 보전과 지역 내 소비를 위한 목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내년 국세 수입이 정부가 당초 중기재정계획에서 잡은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에 "조만간 예상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 슈퍼 예비비라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가 막 갖다 쓰는 돈이냐'라는 안 의원의 질문엔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박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포함한다'는 보도의 진위와 관련한 민주당 문대림 의원 질의에는 "급증한 증권 거래세로 인해서 10조원가량의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된 만큼 이것을 어떻게 농촌 지역의 발전이나 농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