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 당론 이탈 속 허식·현준태 중복 상임위 배정과 교육 법안 발의

겹치는 상임위 배정과 법안 발의로 본 국회 입법 지형

2026년 7월 24일 국회에서 제4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인사말을 경청하며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의 회의 풍경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의 여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 허식 의원과 조국혁신당 현준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복수로 배정되어 핵심 현안을 다루고 있다. 교육 분야 입법을 둘러싼 다양한 법안 발의와 당내 표결 이탈 양상은 향후 예산안 처리와 정책 방향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6월 18일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확인시켜 주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74명 중 64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김장겸, 유상범, 강선영, 강민국, 김도읍, 박대출, 윤한홍, 성일종 의원 등 10명이 당론을 이탈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처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강승규, 유상범, 김미애, 신동욱, 김은혜, 박수영, 김승수, 이철규 의원 등 8명이 반대를 택했다. 여당의 다수결 원칙이 지켜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연이은 이탈 표결은 원내 지도부의 입법 통제력 약화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교육 현안 법안 발의와 사법·경찰 제도 개편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허식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지원을 골자로 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 학생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과 아동학대 예방 조례 제정을 주도했던 그의 행보를 고려할 때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의 조화라는 명제에 무게를 둔 입법이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손주영 선수는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의지를 밝히며 교권 보호 및 학생 인권 조화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사법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입법 동향이 뚜렷하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이른바 전건 송치 방식을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별개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임관만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참여하여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공수처 권한 강화에 동조한 것은 대대적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 재편에 대한 초당적 합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경찰 내부의 진퇴양난도 국회의 입법 압박으로 인해 가중되는 추세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총경과 경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순환인사를 경감 직급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유착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원시도청 복귀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대야 강경 노선을 표방하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격렬해진 의회 투쟁과 당내 징계 국면

원활한 법안 심사 과정은 거친 의회 투쟁으로 인해 종종 멈추곤 했다. 국민의힘 윤유진 의원은 야당 주도의 대정부 질의 불참 및 교육위원회 회의장 연단 점거 등 물리적인 투쟁 방식을 전개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안 논란이 불거졌던 2024년 6월에는 본회의장을 가로막는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반면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협력하여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10대 법안 발의에 동참한 점은 정치 지형 속에서 유연한 연대 모색을 시도한 사례로 꼽힌다.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역시 당내 갈등의 깊이를 보여준다. 권영진 의원이 상임위 배정 불만을 품고 원내지도부의 멱살을 잡는 소동을 빚은 데 이어 정점식 원내대표가 회의에 불참하면서 국민의힘은 외부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알짜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내부 분열의 골이 깊어지면 앞서 언급한 농어촌공사법 및 자원재활용법 표결 당시처럼 당론 이탈 투표가 재발할 우려가 크다. 지도부가 내부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국비 지원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러 국회를 찾은 박완수 경남도지사 및 지자체장들의 민원 처리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향후 입법 일정과 정책적 시사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가 주요 화두로 오르면서 민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발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철 휴가 및 휴직 조정법을 비롯해 공무원 복무 규정을 손보는 입안들이 임시회 일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의령 4·26 우순경 사건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안들의 처리 결과는 유권자의 향후 투표 행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겹치는 소속 위원회 활동과 당론 이탈 표표결의 파급 효과는 거시 경제와 직결된다. 정부의 국비 지원 예산이 임시회를 거치며 신속하게 배정되지 않으면 지역 인프라 확충과 공공 서비스 개선에 차질이 발생한다. 순환근무제와 같은 경찰 조직 쇄신 조차 국회의 정쟁 도구로 전락할 경우 현장 경찰관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치안 불안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각 정당은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체계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해야만 국민의 민생과 경제 안정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