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820조 쓰는데 빚비율은 떨어진다…2027 예산안 산수의 빈틈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을 12.8% 늘리고도 국가채무비율이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풍년 세수로 영구 지출을 키우고 창구를 기금으로 옮긴 구조를 공개 데이터로 짚는다.

건보료 7.19% 동결…숨은 지불자는 반도체다

정부가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하고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000억 원을 지원한다. 동결의 재정 근거가 반도체 호황이라는 점이 쟁점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28일부터 7개군 16만 명 수혜

전남 구례와 강원 화천 등 7개 농어촌 지역 주민 16만여 명이 28일부터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주민등록과 실거주 확인을 거쳐 심사를 마쳤으며, 이는 소득 보전과 지역 내 소비를 위한 목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내년 국세 수입이 정부가 당초 중기재정계획에서 잡은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에 "조만간 예상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 슈퍼 예비비라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가 막 갖다 쓰는 돈이냐'라는 안 의원의 질문엔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박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포함한다'는 보도의 진위와 관련한 민주당 문대림 의원 질의에는 "급증한 증권 거래세로 인해서 10조원가량의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된 만큼 이것을 어떻게 농촌 지역의 발전이나 농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서 존재감 부각

김민석 총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점검차 남해 방문

김민석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경상남도 남해군을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총리는 사업의 현장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유입 인구 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을 보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지지' 호소하며 이원택 지원

충북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혈세 낭비'라 비판한 것에 대해 이중적 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막대한 돔구장 건설은 '미래 투자'로, 농촌 기본소득은 '미래세대 부담'으로 규정하며 정책 경쟁 대신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북, '원팀' 선언…후보들 지역 발전 각오 다져

민주당 전북 '원팀' 선언…동부권 후보들 각오는? 민주당 전북 '원팀' 선언…동부권 후보들 각오는?

횡성 지방선거 후보 공약 분석

6·3 지방선거의 판세와 후보들의 공약을 짚어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한우의 고장, 횡성으로 갑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5곳 다음달 추가 선정

경북 영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후 인구 1만 6천 명을 회복하고 관련 소비액 53억 원을 달성했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5곳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청래 “이재명 기본소득 정책, 헌법 정신 구현할 미래 이정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이 헌법에 부합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고 평가했으며, 송기헌 수석부위원장은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인구 증가 등 실질적 성과로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모법' 제정을 추진하며 지방선거를 정책 확산의 분수령으로 삼고, 청년 삶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