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늘어 국세청, 신고 촉구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약 22만 명에게 5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칠 것을 안내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 증여, 분양권 전매,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다양한 탈루 사례를 적발했으며,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절세를 위한 주택 증여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정부, 중금리 대출 체계 전면 개편
신용점수 800점대 차주까지 채무조정을 고민할 정도로 중신용자의 금융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중금리대출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신용자가 저신용층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하방 이동' 우려가 커지자, 사잇돌대출 제도를 손질하고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까지 신설해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인 27일 서울 동작구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중금리대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산정 및 절감 방법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산정 기준 및 절감 방안 조사 **주제:** 외국인(외도민)이 국내 부동산을 양도양수(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상세 조사 ---
3월 서울 집값 22개 구 상승, 전세가도 최고치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 구에서 상승했으며, 전세 가격은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늘면서,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할 전망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2026년까지 총량 1.5% 증가 목표
금융위원회가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1.5%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사업자대출 용도 유용 규제 강화, P2P 대출 LTV 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1월 17일부터 순차 시행됩니다.
박충권 의원, 1년 사이 재산 60배 증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재산이 1년간 약 60배 증가해 33억 8387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혼인으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등이 재산에 새로 포함된 것이 주된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언급에 부동산 시장 긴장
정부는 5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 변동에 대비해 보유세 인상 방안을 검토하며,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기존 보유세 인하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투기 위험을 지적하며 세제, 금융, 규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책을 촉구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작…서울 주요 지역 보유세 크게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8일 자본시장 안정 간담회를 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과 함께 강력한 시장 교란 행위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서울 강남권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면서 이들 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