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승세 속 '빚투' 늘자 가계대출 규제 강화

주식 시장 상승세를 타고 돈을 빌려 투자하는 '빚투'가 늘면서 5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9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주식 투자 목적의 기타대출이 2021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빚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5월 은행권 기타대출은 3조 7000억 원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다시 늘었다. 이는 개인의 대규모 주식투자 및 가정의 달 등 계절적 자금 수요와 맞물린 결과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해 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추가 약정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적발 시 대출 회수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급증을 엄중히 관리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주택담보대출 확대 가능성과 신용대출 변동성을 경고하며, 금융권의 선제적 자율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은행권은 고액 연봉자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대출의 추가약정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반 시 대출 회수 등 사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차주들은 특정 가계대출 시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 △전입 약정 등 추가 약정을 체결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1분기 중 은행권에서 총 1174건의 추가 약정 위반이 적발됐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