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반도체 초호황에도 골목상권만 IMF다
반도체 호황과 달리 소상공인 매출이 부진해 올해 3분기 숙박·음식점·여가 서비스업 카드 승인액이 3380억원 감소했으며, 반면 운수업(7.8%)과 보건·사회복지업(4.2%), 백화점·온라인쇼핑 판매는 증가하는 양극화가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9월 전년 대비 9만7000명 감소했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1.99%로 상승하는 등 고용과 채무 위험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약자 지원 정책의 공정성·합리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지원 기준과 집행 점검을 지시했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2.13%로, 2015년 이후 10년 6개월 만의 최고 수준을 두 분기 연속 기록했다. 이들의 대출 잔액도 153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으며, 구간별로는 중소득층 연체율이 3.46%로 가장 높고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2.15%로 최고였다.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연간 이자 부담이 약 1조1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99%로 장기 평균 상회
취약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전제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취약 차주의 경우 신규 연체액과 연체율을 모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2분기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99%로, 지난해말(1.86%) 대비 0.13%p 상승해 장기 평균(1.60%)을 상회하고 있다.
빚 2000조에 비율은 10년 만 최저, '분모의 마법'이 가린 것
2분기 가계빚이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었는데 GDP 대비 부채비율은 81.3%로 10년 만 최저다. 명목 GDP 급증이 만든 '분모의 마법'과 금리 인상기 이자 부담의 실체를 짚는다.
자영업자 대출 역대 최대, 금리 4개월째 상승
작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천92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대출 금리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차주의 59.3%가 '취약 차주'에 해당하여 금리 인상 시 이자 부담 증가와 금융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