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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치 대법관, 사법부를 향한 위협 증가 지적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은 연방 판사에 대한 위협 증가와 사법부 기밀 정보 유출이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돕스 판결' 유출 사건 이후 높아진 안전 우려 속에서 투명성과 기밀 유지의 균형을 강조했다.
대법관 후임 인선, 9월 퇴임 앞둔 이흥구 대법관 자리 주목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과 맞물려 있으며, 대법원은 이달 중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가 헌법재판관인 오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로 추천되면서 일부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지명 또한 대법관 인선 절차와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나래 자택 침입 30대 남성 징역 2년 확정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박나래 프로필 사진 [사진=박나래]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 파견소송서 승소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에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원심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2년 이상 포스코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무했다고 판단했으며, 포스코는 유사 공정 근무자 등 약 7000여 명에 대한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토마요르, 동료 대법관 비판 발언 철회하고 사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에 대한 비판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앞서 캔자스대 강연에서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이민 단속의 노동자 영향에 대한 동료의 이해 부족을 지적하며 특정 사건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AI, 부부 동시 대법관·헌재관 사례 찾지 못해
김민기 대법관 후보의 배우자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이해충돌 및 편향성 문제로 제기되었다. 과거 형제 판사 사례에서는 한 명이 사직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상황이 해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