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아버지 굶겨 숨지게 하고 시신 냉장고에 넣은 아들, 징역 9년 확정

대법원은 치매 아버지를 장기간 폭행 및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넣은 20대 아들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항소심은 피해자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식량을 끊은 점 등을 살인의 고의로 인정하였으며, 이후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었다.

김건희 사건 대법원 선고 연기…대법관들 의견 엇갈려 전원합의체로 회부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던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하루 전인 어제 돌연 연기됐습니다. 대법관 네 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아니라, 더 많은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는 게 대법원 측의 설명인데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외부 감사 의무화 등 선관위법 개정안 발의

대법원, 교사의 학생 제지는 '학대' 아닌 교권 인정

대법원은 수업 방해 학생을 지도한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교사의 지도권이 정당하게 행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첫 중대재해 대표 무죄 확정…검찰 기소 착오

대법원은 중견 건설업체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관급 자재비를 공사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순수 공사비 42억 원만을 기준으로 삼아 50억 원 미만 유예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재비를 포함해 처벌 대상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유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 절차가 이달 이뤄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교착 상태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본격적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넉 달째 공석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자리를 더 비워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측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간극을 좁힐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어 술파티 판결이 선관위 개혁 논란 촉발

이재명 대통령 '원포인트 개헌' 제안 선관위 개혁 논란

이재명 대통령 6·3 선거 결과 '국민 경고' 국정 쇄신 예고

이재명 정부 1년, 검찰·사법·노동 개혁 현황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검찰과 사법 시스템에 대대적인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과정에서 찬반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여전히 남아 있는 핵심 쟁점도 있습니다. 짚어봤습니다.

대법원, 국선 변호인 선정 거부한 하급심 판결 되돌려보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장동혁, 이재명 정권 심판하며 지지 호소

장동혁 "李정권 오만·폭주 심판…법치·민생 지켜야" 지지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