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15%는 약속, 12.5%는 청구서였다

한미 관세 협상은 15%로 끝났다지만,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과 뒤이은 우회 관세로 한국 기업의 실제 청구서는 계속 바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