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해법은 완전폐기가 아닌 동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 해법으로 '완전폐기'가 아닌 '동결'을 언급하며 대북제재 완화와 핵개발 중단의 교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은 그는 정상 간 직접 대화와 정치적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한 번에 완벽한 비핵화를 기다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대러 무기 수출·파병으로 최대 144억 달러 수익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수출하고 병력을 파견하여 2025년 말까지 최대 144억 달러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외화 유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대러시아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