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법안 1만8000건 쌓고 24%만 처리…국회는 '입법 공장'이 됐다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3.9%, 미처리 법안은 1만3058건. 의원 수는 10% 늘었지만 발의는 20년 새 10배 불었다. 입법 인플레이션의 숫자를 짚는다.
여야 합의 법안 85% 넘긴 국회, 나눠서 낸 법은 24%만 통과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3.9%로 21대보다 6.3%p 낮지만, 여야 합의 법안은 84.9%가 통과했다. 숫자가 가리키는 병증과 그 비용을 짚는다.
[검증] '성평등 법안 0건'은 사실이다. 그럼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은 어디로 갔나
용혜인 후보자를 겨눈 '116건 중 성평등 법안 0건' 통계를 국회 의안정보 원본으로 검증했다. 숫자는 맞지만 결론은 데이터가 지지하지 않는다.
[단독] 김승원이 낸 특검법, 김승원 법사위가 셀프심사 통과 — 보도 0건·반대 0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7-21 본회의 통과. 원안 2건이 하나로 합쳐졌다.
민주당,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나라 땅·세금·일감' 몰아주는 법 20일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8건 중 7건이 하나로 합쳐져 20일 통과됐다. 발의자 윤호중은 현재 이 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법안 폭주 22대 국회, 정작 늘어난 건 규제뿐
22대 국회 법안 발의는 역대 최다지만 처리율은 20%대에 그쳤고, 그나마 통과되는 법안 중 규제 법안 비중은 21대 9.6%에서 33.1%로 급증했다.
법안 1만4480건, 통과는 21%뿐이었다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 1만4480건 중 처리는 21.5%뿐이고, 법사위 일방 표결은 320건으로 급증했다. 국회 통계로 본 입법 생산성의 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