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폭주 22대 국회, 정작 늘어난 건 규제뿐

국회는 지금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역대 어느 국회보다 많은 법안을 쏟아내면서도 실제 처리율은 여전히 바닥권을 맴돈다. 그런데 적게 통과되는 법안들 가운데서도 유독 잘 뚫리는 종류가 있다. 기업과 시장에 새 규제를 얹는 법안이다.

발의는 역대 최다, 처리는 여전히 제자리

22대 국회는 지난 3월 기준 발의 법안이 1만7485건에 달했다. 이 중 처리된 법안은 4427건으로 처리율 25.3%다. 의원 발의만 따로 떼어 12월 기준으로 보면 1만4480건 중 3107건, 21.5%다. 두 수치 모두 21대 국회가 임기 내내 기록한 처리율 5.8%보다는 높다. 발의량이 늘어난 만큼 처리 건수도 늘었지만, 발의량 자체가 21대(2만3655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쌓이는 중이라 처리율 개선의 체감은 크지 않다.

'가결'이 아니라 대부분 '폐기'

처리된 4427건 중 유사 법안을 통합하고 원안은 폐기하는 대안반영폐기가 2975건, 67.2%를 차지한다. 원안 그대로든 수정이든 실제로 가결된 법안은 1113건, 25.2%뿐이다. 발의 주체별로 나누면 위원장 발의 법안의 처리율은 84.9%인 반면 의원 개인 발의 법안은 22.5%에 그친다. 통과된 법안의 상당수가 실질적인 새 입법이 아니라 서류 정리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런데 유독 잘 통과되는 게 있다면, 규제다

22대 국회 개원 후 47주간 발의된 법안 9267건 가운데 규제 신설·강화 법안은 2830건으로 33.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21대 국회의 규제 법안 비중은 9.6%였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세지는 차등규제 법안도 149건 발의됐고, 이 중 규제 강화형이 94건, 세제 혜택 축소형이 5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