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투기는 잡았지만 서울 집값은 못 잡은 대책 1년
정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대상 부동산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으로 서울의 갭투자 의심거래를 7579건에서 2442건으로 크게 줄이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은 87주 연속 상승하는 등 가격 안정에는 실패했고, 수요가 노원·도봉·강북 등 중저가 주택과 경기 외곽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와 실수요자 대출 제약이 부작용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실수요자 금융 접근성 개선, 공급 확대 등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건설 공사비 급등, 주택 공급난 현실화 우려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민간 주택 공급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분양 적체와 주택 수요 둔화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인허가와 착공, 준공 등 공급 선행지표까지 일제히 악화되면서 업계에서는 현재의 공급 위축이 향후 2~3년 뒤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건설공사비지수(2020년=100)는 136.88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4% 상승한 수치이며, 2023년 4월의 127.45포인트와 비교하면 3년 사이 9포인트 이상 오른 수준이다. 공사비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건설업계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주요 건설 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아스콘과 아스팔트 제품 가격은 전월 대비 28.83% 급등했고, 레미콘은 4.08%, 건축용 금속제품은 3.91% 상승했다. 도로와 단지 조성, 골조 공사, 마감 공사 등에 사용되는 핵심 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주택 건설 전 과정의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거용 건물 하위지수도 전월 대비 1.41% 오
정부, 수도권 9만 가구 주택 공급…임대차 시장 안정 꾀한다
2년간 수도권 9만가구 공급 계획 임대차 불안·값 상승에 긴급대응 “응급처방… 민간 자생력 키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