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9만 가구 주택 공급…임대차 시장 안정 꾀한다

정부가 2026년과 2027년 2년간 수도권에 총 9만 가구를 정부가 직접 사들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며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아파트가 당장 많이 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이 가진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정부가 사서 바로 시장에 내놓아 주거 불안을 일부 해소하려는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 전체의 공급 부족이나 전세값 상승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빚이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2일, 향후 2년간 수도권에 9만 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물량의 70% 이상인 6만6000가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된다. 과거 LH는 건물 단위로 통째로 매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건축물 내에서 20~50가구씩 쪼개어 구매하는 ‘부분 매입’도 허용된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1349가구(임대 제외)로,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2024년 3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1.36% 상승해 2014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6만6000가구 물량이 연간 약 3만 가구 수준으로, 전셋값을 직접적으로 끌어내리기보다 월세 급등과 비아파트 공급 공백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공이 미분양 우려 물량까지 떠안을 경우, 일부 부실 사업장이 연명하는 부작용과 함께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3기 신도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지구는 총 6만7000가구 규모이며, 토지보상 감정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공급 일정을 실제 시장 안정화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내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