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홍규덕 석좌교수 "국제정세 혼란 속, 한국의 새로운 전략 필요"
홍규덕 숙명여대 석좌교수 “이재명 정부, 눈앞의 문제 해결에 급급하기보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에서 한미 관계 장기적 비전 마련해야”
미국 대이란 정책, 250억 달러 투입에도 핵심 목표 달성 실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은 애초부터 전략적 명확성이 결여된 채 출발했다. 정책 목표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군사적 압박과 제재가 병행되었지만, 결과는 막대한 비용과 빈약한 성과였다. 금년 2월 28일 이후 미국은 공식적으로 약 250억 달러(37조원)의 전쟁비용을 지출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 모든 비용은 결국 미국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며, 국제사회는 이를 ‘성과 없는 소모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단순히 미국의 대이란 정책을 비판하는 데 있지 않다. 본 기고문은 첫째, 미국의 정책 실패를 구체적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둘째, 그 실패가 국제사회와 한국·동북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진단하며, 셋째, 상호 양보와 실용 외교라는 현실적 해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이란 간 종전 협상 교착 상태는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안정과 한국의 국익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본 글은 미국의 대이란 정책 실패의 원인을 밝히고,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민주당, 봉하마을서 최고위 열고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지원 논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지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수 후보는 부산항의 고부가가치 물류 육성을,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해를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카타르 LNG 수출 차질, 동북아시아 가격 두 배로 폭등
카타르에너지 CEO는 향후 3~5년간 생산 중단을 예고했으며,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산 LNG 공급 차질이 예상되어 한국의 에너지 수급 부담이 커졌습니다. IMF는 중동 사태 장기화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한국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3.7조 규모 AI 칩, 중국 밀수출 혐의로 기소
미국 법무부가 슈퍼마이크로 공동창업자 등 3명을 고성능 GPU 서버 수십억 달러어치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동남아 현지 법인을 거쳐 서버를 빼돌리고 서류를 위조했으며,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 전략, 이란전보다 대만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
미국은 국방 전략의 초점을 이란에서 대만으로 옮기고, 한국과 일본을 핵심 군사 동맹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전환은 중국의 대만 점령을 억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며, 이미 한국, 일본, 필리핀이 참여한 합동 훈련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만 중심의 미군 전략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동북아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