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서울고법,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해고무효 인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다리며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 근로기준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배달 오토바이 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배달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3일 판결했다.
6월 14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206개 기업활동 지표 분석: 조달부터 크라우드펀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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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급·플랫폼 노동자 통계 재정비
정부, 도급·플랫폼 노동자 규모 공식 통계로 재정비 내년 최저임금엔 반영 어렵지만…勞 "적용 확대 근거"·使 "지불여력 한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의민족 규탄! 배달료 삭감! 분노한 라이더 긴급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노동절, 노동계 전국 집회 열고 투쟁 강화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오늘 5월 1일 노동절은 노동계의 투쟁력이 한껏 강화된 가운데 전국 곳곳 집회로 노동권의 목소리가 더욱 높게 울려 퍼질 기상이다. 이날 공식 노동절 기념식에 이어 한국노총은 여의대로, 민노총은 세종대로 대규모 집회 이후 시가행진을 할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이날 성과급 투쟁을 명목으로 총파업 투쟁을 개시했다. [그래픽=이톡뉴스 생성형 AI(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생성된 AI 이미지)]
2027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배달 라이더 적용 여부 주목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라이더가 교차로를 지나고 있다. 내년도(2027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단순한 금액 인상 여부를 넘어,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을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홍해 항로 위협, 세계 공급망 불안 고조
후티 반군이 홍해의 바브 알만데브 해협 봉쇄를 위협하며, 세계 석유 교역량의 12%가 통과하는 이 주요 경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혼란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이 위협은 해운사들의 항로 변경을 유발해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