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노동계 전국 집회 열고 투쟁 강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번 노동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갈등으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동계의 요구 사항 관철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절은 정부가 '근로자의 날'에서 명칭을 바꾸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주목받는 날이 되었다.

노동절 당일 한국노총은 여의대로에서, 민노총은 세종대로에서 대규모 집회 후 시가행진을 계획했다. 전국 곳곳에서 노동권 관련 집회가 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인천지법의 쟁의행위 금지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정 요원 400여 명을 제외한 약 2,000여 명이 5월 5일까지 파업 투쟁을 강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기본급 14.3% 인상, 350만 원 추가 지급, 성과급 연봉의 50% 상한선 폐지, 영업이익의 20%를 초과 이익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은 4월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노동자들의 과대한 요구를 지적했다. 4월 30일 대법원 민사3부는 동아운수 운전기사 및 유족 등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민노총은 7월 15일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4월 27일 이후 무기한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노총 공공운수 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화물연대 본부 등은 4월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당 최저임금 도입' 팻말 시위를 벌였다.

집권 민주당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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