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서울서 여성 27명 몰카 찍은 중국인 남성 불구속 기소
서울 성수동 카페에서 여성 27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에서도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 외에도 결혼식장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촬영한 사진기사가 불구속 송치되는 등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다.
여교사 몰카 공유 2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이던 20대 남성이 여교사 8명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동급생들과 공유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급생들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엄벌에 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