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렬

국가 배상 소송: '납북 어부' 사건 항소심서 진실 공방

1970~80년대 동해에서 북한에 납치되었다 돌아온 어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국가는 당시 납북 방지 능력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어부들은 국가의 보호 의무 소홀과 귀환 후 고문 등 국가 폭력을 주장했으며, 임복남, 김춘삼씨 등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심리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