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현직 경찰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요구 혐의로 수사
B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미성년자로 위장해 A 경사를 유인했고, A 경사는 지난달 26일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A 경사는 2월 초부터 SNS에서 B양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으며,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뉴저지 전직 교사, 미성년 제자 성범죄 혐의로 기소
워싱턴 타운십 출신 애슐리 피슬러(36) 씨는 2021년 가르치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급 미성년자 성폭행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형사처벌 가능한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나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지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만 14세 기준 유지를 권고했다. 현행 만 10~13세는 보호처분을 받으며, 뇌 발달 미성숙으로 인한 재범률 증가 우려와 절도 등 경미한 범죄 비중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