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현금을 거부하는 매장은 편의를 늘린 것이 아니라 지불 수단을 고를 권리를 걷어 간 것이다

카드만 받는 매장의 편의는 공짜가 아니며, 그 비용은 물값과 결제 데이터로 손님이 대신 치르고 있다.

소년범죄 4년새 45% 늘어 5만건 넘었다

죄명으로 보면 절도 사건이 1위, 14세 이상 16세 미만 가장 많아. 법원에 접수된 소년범죄 사건 수가 4년 만에 45%나 증가해 지난해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AI 해고 땐 회사가 근거 공개 의무

코네티컷 AI법 10월 시행…해고 때 AI 관련성 공개 의무, 챗봇 규제는 2027년부터

단비뉴스는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등록하면 한국인이 된다'는 진술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 한국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민이어야 국적을 부여하는 속인주의 국가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출생등록과 무관하게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출생등록제 부재를 입법부작위로 위헌 확인했으나, 실제 제도 마련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스피 7000 시대, 개미의 빚이 먼저 불었다

코스피 7000 돌파 장세의 이면에서 신용융자 잔고는 33조원으로 다시 불었고, 미성년자 계좌의 빚투까지 적발됐다. 금감원의 레버리지 축소 카드의 의미를 짚는다.

제주 부 경장 허위종결 25건으로 구속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실종신고를 접수 확인 없이 처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등)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부 경장을 구속기소했다. 부 경장은 야간 당직 시간대에 단독으로 실종사건 25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으며, 동기는 상급자 보고와 사건 인계 부담 등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현직 형사과장 등 8명과 서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종결사유 입력 시 기록이 즉시 삭제돼 상급자가 알 수 없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16년 미제 강제추행 사건 범인은 출소 6시간 앞둔 김근식

16년간 미제로 남은 2006년 파주 8세 여아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DNA 감식으로 김근식으로 확인됐다. 그는 출소 사흘 전 접수된 추가 신고 등으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아 2027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으며, 파주시는 그가 월롱면 시설에 입소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