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미성년 신분증 사기 제보자 박채희에 CBC뉴스 추가 자료 요청
CBC뉴스는 미성년자 24명의 신분증이 사용된 사기 관련 신고자 박채희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회신을 2026년 11월 2일 보냈다. 이는 2026년 7~11월 접수된 독자 제보 중 하나로, 송동진의 보험사 손해사정사 피해 주장 제보 등 다수 건에도 추가자료요청 또는 처리방법안내로 회신한 기록이 있다. 해당 사안은 확인된 피해액이나 가해 측 정보가 아직 없는 상태다.
학교 밖 범죄소년 매년 1만 명, 시설 입소는 자발적 동의때만 가능
15세 학교 밖 청소년 A양이 서울 정릉동 공유 숙박업소에서 살해되었고, 가해자 진모 씨는 긴급체포 후 구속됐다. A양은 진씨 아들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와 진씨 사실혼 배우자 김모 씨의 성매매·절도교사 혐의에 얽혀 있었으며, 경찰은 김씨 구속을 막기 위한 살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동기를 조사 중이다. 기사는 위기 청소년이 매년 1만 명 이상 범죄에 노출되는 실태와, 쉼터의 최대 거주 기간 제한·강제 통제 불가 등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개미의 10년 적금 자산이 4억에서 1억으로 줄었다
국내 증권사와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남용에 대응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상향, 모의거래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미성년자·초고령자의 신규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은 오히려 40대 등 중장년층에서 컸고, 규제 사각지대인 미국 증시로 고배율 레버리지 ETF 자금이 쏠리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가 변동에 따라 원금이 반복적으로 깎이는 음의 복리 등 레버리지의 구조적 손실 위험을 지적하며, NH투자증권은 레버리지 상품을 적립식 매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영통역 주변서 미성년 신분증 사기 잇따라
수원 영통역 일대에서 미성년자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관련 민원 제보가 CBC뉴스 독자 제보 게시판에 접수됐다. 2026년 10월 28일 접수된 제보는 흩어져 있던 피해 호소를 하나의 지역적 패턴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미성년 피해자 24건이 언급됐다. 다만 해당 집계의 기준과 수사 기관·지자체의 수사 착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11월 6일 입법 리포트: 변영주 의원이 아동 시설을 국감으로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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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한동훈 아들 학폭 무마 의혹 제기… 한동훈 "저질 공격" 법적 대응
與박균택 '한동훈子 학폭무마 의혹' 국감 질의에 韓 "저질 공격"(종합)
현금을 거부하는 매장은 편의를 늘린 것이 아니라 지불 수단을 고를 권리를 걷어 간 것이다
카드만 받는 매장의 편의는 공짜가 아니며, 그 비용은 물값과 결제 데이터로 손님이 대신 치르고 있다.
소년범죄 4년새 45% 늘어 5만건 넘었다
죄명으로 보면 절도 사건이 1위, 14세 이상 16세 미만 가장 많아. 법원에 접수된 소년범죄 사건 수가 4년 만에 45%나 증가해 지난해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AI 해고 땐 회사가 근거 공개 의무
코네티컷 AI법 10월 시행…해고 때 AI 관련성 공개 의무, 챗봇 규제는 2027년부터
코스피 7000 시대, 개미의 빚이 먼저 불었다
코스피 7000 돌파 장세의 이면에서 신용융자 잔고는 33조원으로 다시 불었고, 미성년자 계좌의 빚투까지 적발됐다. 금감원의 레버리지 축소 카드의 의미를 짚는다.
제주 부 경장 허위종결 25건으로 구속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실종신고를 접수 확인 없이 처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등)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부 경장을 구속기소했다. 부 경장은 야간 당직 시간대에 단독으로 실종사건 25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으며, 동기는 상급자 보고와 사건 인계 부담 등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현직 형사과장 등 8명과 서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종결사유 입력 시 기록이 즉시 삭제돼 상급자가 알 수 없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16년 미제 강제추행 사건 범인은 출소 6시간 앞둔 김근식
16년간 미제로 남은 2006년 파주 8세 여아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DNA 감식으로 김근식으로 확인됐다. 그는 출소 사흘 전 접수된 추가 신고 등으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아 2027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으며, 파주시는 그가 월롱면 시설에 입소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