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
HUG, 악성 임대인 대신 갚아준 돈 5조 미회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 임대인 2559명을 위해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 7조3866억 원 중 5조1241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으며, 1인당 미회수액은 평균 20억 원에 이른다. 신용정보업체 추심 위임 후 회수된 금액은 약 1억 원에 그쳤고, 명단 공개 대상 2565명 중 전액 상환자는 6명뿐이었다. 김은혜 의원은 이를 혈세 낭비로 지적하며 HUG에 별도의 채권 회수 목표와 관리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선관위, 선거법 위반 후보 236억원 선거비용 미회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후보에게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236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 선관위와 국세청 등 여러 기관에 회수 업무가 분산돼 있어 실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회수 주체와 처리 기한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보증금 못 받으면 임차인 경매 절차
## 전세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 절차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임차인에게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법적 구제 수단 중 하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배경, 현황, 구체적인 방법/절차, 비교 분석, 주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