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악성 임대인 대신 갚아준 돈 5조 미회수

회수가 3년 넘게 지연된 채권도 전체 채무자 기준 1조3941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5620억 원은 경매와 공매 등 절차를 거치고도 남은 무담보채권으로, HUG는 신용정보업체에 추심을 맡긴 상태다. 그러나 채권추심위임으로 들어온 돈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29건, 약 1억 원에 그쳤다. HUG는 심의를 거쳐 일부 상습 채무 불이행 임대인의 성명과 나이, 주소, 채무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2565명이 공개됐지만 전액 상환해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은 단 6명이었다. 이들이 갚은 금액은 49억9000만 원으로 미회수액의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HUG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는 구조다. 이 돈이 모두 전세보증금 손실을 메우는 데 쓰인 것은 아니다. 김은혜 의원은 "무책임한 혈세 낭비이자 기강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HUG는 상습 채무 불이행 임대인 채권에 대한 별도의 회수 목표와 관리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