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러, 중동 전쟁 즉각 중단 촉구

중국과 러시아 외교 수장은 5일 전화 통화에서 중동 전쟁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란 민간 인프라 공격 중단과 협상 복귀를 요구했으며, 러시아는 부셰르 원전 공습을 국제법 위반으로 비판했습니다.

행안부, 64개 지자체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사업에 13.3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전국 64개 시·군·구에 13억 3천만 원을 지원해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민관 협력형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고 예방, 지역 맞춤형 안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1주택자 양도세 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개헌 추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가짜뉴스 확산을 반란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지시했으며, 청와대는 혼잡 시간 외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공공부문부터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하고 국토부가 주도하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교통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레바논 가톨릭 사제 피에르 엘 라이, 사망

10일 레바논 남부 끌라야 마을에서 50세 가톨릭 신부 피에르 엘 라이가 이스라엘군 탱크 포격으로 사망했다. 마론파 교회 수장은 이를 '순교'로 규정하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고, 민간인과 종교 시설에 대한 공격을 규탄했다.

베이조스, 150조 원 규모 AI 펀드 조성 추진

제프 베이조스는 1000억 달러 규모 펀드로 제조 기업에 AI 기술을 이식할 계획이며, 중동과 싱가포르에서 투자 유치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영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팁스 R&D 지원을 2배 확대하고 STTR 프로그램을 신설해 딥테크 분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 로저 위커와 진 샤힌은 제재 대상인 러시아 두마 의원단의 워싱턴 방문 목적에 대해 심각한 반첩보 우려를 표하며 국무장관 등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해당 의원들이 사이버 공격, 전쟁 범죄 조장 등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해로운 행위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재 면제 근거 설명을 촉구했다. 이 방미는 공화당 하원의원 안나 폴리나 루나가 주도했으며, 그녀는 핵강대국 간 대화 채널 제공의 의무를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 서안 정착촌 34곳 승인

이스라엘 내각은 서안 산악지대 외곽에 34개의 신규 정착촌 건설안을 승인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차단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이란과의 전쟁 틈을 타 결정된 것으로, 이후 정착민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공격이 증가하며 최소 700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63년 만에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노동절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휴일 보장에서 제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 등도 노동절을 공휴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이란 무기 공급국에 50% 관세 부과 경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기 공급국들을 대상으로 50% 관세 부과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이란과의 휴전 직후 나온 강경책으로, 무기 정의의 모호성과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공급국에 대한 집행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실제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AOC,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시 불법 명령 거부 촉구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민간 시설 폭격 위협에 맞서 미군 장병들에게 불법 명령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며, 하원 민주당 지도부도 전쟁권한결의안 표결을 촉구했습니다.

경북 K보듬6000, 17만 이용자 돌봄 공백 해소

K보듬 6000은 연중 365일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틈새·연장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최초로 0세 특화반을 운영합니다. 경북도는 올해 173억원을 투입해 도내 22개 시·군 97개소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며, 이 사례는 성평등가족부의 연장 운영 사업 도입으로 이어지는 등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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