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의회, 트럼프 행정부 법치 훼손에도 견제 대신 침묵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법전(lawfare)' 문제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침묵하며 의회의 행정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2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 미국'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식 행위에 대한 형사 기소 면제권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성금 모금 방식이 재정위기 초래"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세종시의 재정위기가 과거 시민 성금 모금 방식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예산 부족으로 시민 성금에 의존했던 점을 재정위기의 초기 신호로 규정하며, 이를 행정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