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관련 뉴스

한동훈 의원, 비상계엄 관련 특검 소환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 참석 경위와 비상계엄 논리 개발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으며, 특검팀은 이 회의와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가 개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78년 만에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70년 사법체계 뿌리 흔든 형소법 개정안 통과

내란특검,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종합특검에 이첩

조은석 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의 수사 무마 사건을 권창영 종합특검에 이첩하려 했으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넘길 수 없다는 법적 근거로 거부당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가담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검찰 수사권 전면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2차 종특, 심우정 전 총장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내란 가담 의혹 말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과정에 심 전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외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엔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윤석열은 이들이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내린 판결사유다. 특검팀 구형량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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