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년 국세수입 100조원 늘어나 조만간 발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내년 국세 수입이 정부가 당초 중기재정계획에서 잡은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에 "조만간 예상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 슈퍼 예비비라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가 막 갖다 쓰는 돈이냐'라는 안 의원의 질문엔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박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포함한다'는 보도의 진위와 관련한 민주당 문대림 의원 질의에는 "급증한 증권 거래세로 인해서 10조원가량의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된 만큼 이것을 어떻게 농촌 지역의 발전이나 농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정 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 절차 문제 제기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 마련에 진통을 겪는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듣는 데에 소홀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6월 23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경제 회복 법안 논의 본격화
6월 23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경제 회복 법안 논의 본격화
기초연금 지급 시작 나이 올리면 2065년까지 600조 원 절감 가능
홍익대 산학협력단은 기획재정부에 '실버 시대와 재정'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학계에서는 정년 연령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에 착수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내 개편안 마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시작
정부는 기획예산처의 첫 추경안을 통해 고유가 피해 지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 차상위·한부모·기초수급 가구에 총 4조 8000억원을 지급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어업인 등을 지원하고 K패스 환급률도 상향하며, 초과세수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국회에서 4월 10일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