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시작

이번 추경은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중앙 재정정책 담당 정부 부처, 2024년 신설)의 첫 추경안으로,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소득 하위 70% 국민은 지역에 따라 10만~25만원을,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45만~50만원, 기초수급자는 55만~60만원을 각각 받는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적용 범위를 기존 휘발유·차량용 경유·등유에서 선박용 경유까지 확대해 어업인과 영세 화물선주를 추가 지원하며, K패스(대중교통 이용료 환급 카드 시스템) 환급률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돼 저소득층은 최대 83%, 일반 이용자는 3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20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난방비·에너지비 지원 카드) 5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시설농가와 어업인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이 한시 지원된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나프타 수입 비용 일부 지원에 5000억원이 반영됐고, 정책금융을 통한 수출 지원 규모는 7조1000억원에 달한다.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과 에너지·신산업 전환 투자에도 8000억원이 투입됐다.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기금 자체재원으로 충당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는 4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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