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국가채무 1,414조, 재정준칙은 실종됐다

2026년 국가채무 1,413조 8천억원, GDP 대비 51.6%. 확장재정은 이어지는데 재정준칙 법제화는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부채 세계 최저권, 가계부채는 세계 5위

IMF 전망상 한국 정부부채는 GDP의 54.4%로 세계 최저권이지만, 가계부채는 1993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두 대차대조표가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를 짚는다.

나라빚 1414조, 가계빚 89% — 두 개의 부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고 가계부채는 전세보증금 포함 OECD 1위다. 나라빚과 가계빚이 함께 여력을 갉아먹는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

국가채무 1400조 시대, 이자가 R&D 앞질렀다

2026년 국가채무가 처음 GDP의 50%를 넘어서고 국채 이자비용이 R&D 예산을 앞지른 가운데, OECD 평균 비교의 함정과 재정 증가 속도를 데이터로 짚었다.

미 국채 금리 급등, 10년물 1년여 만에 최고치

23일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4.71%를 기록해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으며, 30년물 또한 약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예멘 후티 반군의 유조선 공격으로 유가 급등과 물가 우려가 커진 영향입니다. 또한 피치는 미국의 국채 부채 부담이 동등 등급 국가 대비 높은 수준임을 경고했습니다.

나랏빚 50% 돌파, 브레이크는 아직 없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는 가운데, 확장재정 기조와 법제화되지 못한 재정준칙의 간극을 짚었다.

국가채무 1400조 시대, 두 개의 성적표

2026년 국가채무가 처음 1400조원을 넘어 GDP 대비 51.6%로 뛰었다. 국제 비교로는 여전히 양호하지만, 의무지출이 재정 여력을 빠르게 잠식하는 구조가 진짜 문제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2024.10.12 ⓒ AFP=뉴스1 이란 의회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대미 협상단 대표직에서 사임했다는 보도를 부인하고 나섰다. 24일(현지시간) 이란 의회 매체 ICANA에 따르면 이만 샴사이 이란 의회 대외협력·미디어·문화사무센터장은 "갈리바프 의장이 이란 협상단 대표직에서 사임했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이란, 석 달째 인터넷 차단

영국 넷블록스에 따르면 이란은 반정부 시위 후 인터넷을 부분 복원했다가, 현재 전쟁을 이유로 39일째 전면 차단하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로 인해 이란의 인터넷 접속률은 1%대로 급감했으며, 디지털 산업 전반이 마비되면서 IT 기업들의 자금난과 해고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