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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3조인데 빚은 106조 늘었다…820조 예산안의 빈틈

2027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 세수로 적자를 3조까지 줄였지만, 초과세수 162조를 빚 상환 대신 지출 확대에 써 국가채무를 처음으로 1500조원 넘겼다. 일시적 세수가 영구적 지출로 굳어지는 구조를 짚는다.

실적 신기록에도 반도체주 곤두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 신기록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과 AI 투자 수요 둔화 우려로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110조 원 주주환원 방식 결정을 내년 1월로 미루며 불확실성을 키웠고, 자사주 소각 시 금융 계열사의 지분율 한도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SK하이닉스는 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란과 대규모 설비 투자 등 부담에 직면해 있다.

5.5% 약속하고 12.8% 늘린 예산안, 162조 기금에 숨은 산수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이 편성지침의 5.5% 증가율 약속과 달리 12.8% 늘었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가 예치된 구조와 역마진 논란을 숫자로 짚는다.

'녹색 1000조' 해부 — 세금은 200조, 790조는 국책은행 돈

정부가 10년간 1000조 원을 건 'K-GX 녹색대전환'의 실체를 해부했다. 세금은 200조, 790조는 국책은행 대출·보증이며 민간 220조는 별개다. 재원 구조와 명령형 목표를 숫자로 짚는다.

프랑스 핀테크 콘토, 월급이체 AI 맡겨 5배 빨라졌다

프랑스 핀테크 콘토가 월급 이체 준비를 AI에 맡겨 처리 시간을 5배 줄였다. 다만 벤더 자체 발표 숫자라는 점과 권한 설계 논쟁을 함께 짚는다.

국회 의결 없이 13.6조 옮기는 162조 기금…재정의 규칙이 바뀐다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 63.2조 원을 흡수할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이 지출의 30%(최대 13.6조 원)까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설계돼 재정 통제 논란을 낳고 있다.

현금을 거부하는 매장은 편의를 늘린 것이 아니라 지불 수단을 고를 권리를 걷어 간 것이다

카드만 받는 매장의 편의는 공짜가 아니며, 그 비용은 물값과 결제 데이터로 손님이 대신 치르고 있다.

820조 늘렸는데 적자가 사라진다? 반도체 세수 파도 위의 예산

2027년 예산안은 12.8% 증액인데 적자는 GDP 대비 0.1%로 줄어든다. 반도체·코스피 초과세수 63조 원에 기댄 820조 원의 구조적 리스크를 짚는다.

서울 아파트값에 소득 절반이 사라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구입부담지수에 따르면 서울이 2분기 185.3으로 상승해 실제 소득의 47.6%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분기보다 1.5%포인트 늘었다. 평형이 클수록 부담이 커져 전용 85~135㎡는 소득의 69.4%에 달했고, 집값 상승에 금리까지 겹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전국 지수는 61.8로 3분기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은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고 부산·대전·대구 등 대부분 지역은 하락했다.

세수 사상 첫 470조 넘겼다…그러나 63조 오차가 진짜 뉴스다

올해 국세수입이 사상 처음 47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도체 법인세 폭증이 만든 63조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쓸지 미래대응기금에 담글지, 재정의 갈림길을 짚는다.

821조 슈퍼예산의 착시, 채무비율 48.3%의 안쪽

2027년 예산안 821조 원. 채무비율은 48.3%로 내려가지만 채무 잔액은 사상 처음 1,500조를 넘는다. 반도체 세수에 기댄 균형 재정의 구조를 숫자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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