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3199억 YTN 인수 3년 표류…취소 절차는 판결을 앞선다
YTN 최다액출자자 소송 항소심 선고가 12월 18일로 지정됐다. 방미통위는 11월 3일 청문을 예고한 채다. 3,199억 원 인수가 3년째 표류하는 사건의 쟁점을 짚는다.
이재명 대통령, KBS 이사 두 명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방미통위가 제청한 이강덕·장한식 KBS 이사 2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코스피 5.5% 급락한 그날, 정부는 금융위 사무실을 옮기기로 했다
행안부가 코스피 5.5% 급락한 13일 금융위 등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897억원의 이전 비용과 금융 집적 해체 논란을 짚는다.
과방위, 이진숙 의원 방통위 국감 제척안 여야 주도로 의결
과방위, '이진숙 국감 제척안' 與 주도 의결…"이해충돌 소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재정비, 유료방송 부담 줄어들까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방식 개편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과 신규 미디어 사업자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하며, 결과는 내년 고시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AI 코딩으로 뉴스 모니터링 자동화… 실무 개선 사례
"밤낮 없던 뉴스 모니터링, AI 코딩으로 해결"…방미통위 사무관 AX 실험
방통위 출범했지만…OTT 규제 여전히 3개 부처 분산
새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OTT가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어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OTT를 방송과 동일 법 체계로 통합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