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통위 출범했지만…OTT 규제 여전히 3개 부처 분산

새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OTT가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어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OTT를 방송과 동일 법 체계로 통합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10곳 넘는 재보궐,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 경쟁 주목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조국, 한동훈, 송영길 등 주요 정치인들의 출마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갑에는 한동훈 전 대표, 경기 하남갑에는 조국 대표, 인천 계양을에는 송영길 전 대표 등이 거론되며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