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부, 지방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차단에 총력
정부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허위, 가짜뉴스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 지방선거 전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해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사진=행안부]
민주당,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윤석열 시즌2'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공천 결과를 두고 쇄신 없는 '윤어게인'이라 비판하며, 이진숙, 이용, 김태규 등을 과거 인물 재탕이라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남 보궐선거에 공천 신청한 것도 헌정 파괴 책임을 물으며 반문하고, 국민의힘에 '이재명 어게인' 공천 중단을 촉구했다.
방통위 출범했지만…OTT 규제 여전히 3개 부처 분산
새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OTT가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어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OTT를 방송과 동일 법 체계로 통합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10곳 넘는 재보궐,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 경쟁 주목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조국, 한동훈, 송영길 등 주요 정치인들의 출마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갑에는 한동훈 전 대표, 경기 하남갑에는 조국 대표, 인천 계양을에는 송영길 전 대표 등이 거론되며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