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내란 특검이 윤석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윤석열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윤석열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한동훈 딸 수사 의혹 고발인 나흘째 소환 조사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수사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를 3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진행한다. 시민단체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1월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검찰이 전달하지 않아 수사를 방해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조사 후 피고발인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며, 일부 혐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만료될 수 있어 주목된다.
뒷골목도 SNS도 국민이 있는 곳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철학
李대통령 "뒷골목이든, SNS든 국민이 있어…직접소통이 책무"
바람 의심해 나체 촬영한 30대에 징역 1년 8개월
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다시 바람피우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나체를 촬영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정성호 "대통령 SNS 소통, 여당·장관이 목소리 내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중립성을 의심받게 해 거취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국정조사는 과거 사례처럼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또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개정이 전당대회와 겹치며 정치 쟁점화돼 숙의가 부족했다고 우려하며, 범죄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히 문제점을 파악해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위 미프진 도입 회의, 하명 시비로 흘러
복지위 '미프진 도입' 공방…"하명정책이냐" "이미 준비해온 것"(종합) 복지위 '미프진 도입' 공방…"하명정책이냐" "이미 준비해온 것"(종합)
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 45분 만에 끝났다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씨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45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김씨는 10분 이상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 악화를 호소했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1호 법정에서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열었다. 심문은 이날 오후 3시15분 종료돼 45분 만에 끝났다. 김건희 씨.
여당, 김건희 구속 연장 주장하며 국조 논의한다
與 "김건희 구속 계속돼야"… 법원 주시하며 曺국조 논의
서울 지하철 범죄 3년간 24.8% 감소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 범죄는 24.8% 감소했지만 성범죄 비중은 지난해 38.1%로 반등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1~8월 성추행 455건 중 76.5%는 전동차 안에서, 불법촬영 157건 중 54.1%는 역 구내에서 발생했으며 역 구내 절도도 8개월 만에 전년 연간 건수의 1.5배를 넘었다. 경찰은 주요 사건 검거를 진행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이달을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지하철보안관 배치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 "한동훈 딸 의혹 진상규명 필요"
김지용 중수청장이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수사하지 않은 '암장'처럼 보인다는 지적에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청년 알바에 통장 양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구직 청년과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맞춤형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는 잡코리아와 함께 진행되며, 취업 사기 예방 퀴즈 이벤트와 대학 캠퍼스 영업점·일자리플러스센터 홍보물 설치 등을 통해 사기 수법과 대응 요령을 알린다. 외국인 대상으로는 특화 영업점 49곳에 영문 포스터를 비치하고 통장매매 위험성을 다국어로 안내하며, 카드뉴스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