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관련 뉴스

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 법안 논의

손정우 아버지, 아들 수사 과정에서 아들 직접 고발한 경위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편집자주> 손정우.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아버지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아들 손정우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법 발의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몰수 법안 발의

범죄수익 환수법, 기소 어려워도 몰수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 처벌이 어려운 피의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재산이 몰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표결에 기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