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환수법, 기소 어려워도 몰수 추진

피의자를 형사 처벌하기 어렵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 개정안은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무관한 제3자 재산 몰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범죄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한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하도록 한 점을 두고, 범죄와 무관한 사람의 재산까지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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