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 내년 1분기 소급 지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면제 40년 관행이 끊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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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소송 없이 국가가 배상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배상받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이어도 병역 면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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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착수한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폐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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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한동훈 '노 전 대통령 금품수수' 발언에 "고인 모욕" 반박
“시계는 팩트” 한동훈 겨냥 노무현재단 “고인 모욕…정쟁에도 금도 있어”
10월 7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이 정부 책임론을 쐈다
10월 7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이 정부 책임론을 쐈다
말로만 지역균형 외치는 여야
여야 지역균형발전 외치면서…비수도권 지방·법인세 인하 지지부진
10월 6일 입법 리포트: 스즈키 가즈토의 도의회는 참여형
10월 6일 입법 리포트: 스즈키 가즈토의 도의회는 참여형
권영진 "한동훈의 노무현 공방, 비생산적…참전 않겠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금품수수 주장을 두고 "비생산적인 정치적 공방"이라며 이 싸움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식 노조위원장 병상에 나란히 찾은 여야 대표
단식 노조위원장 병상에 나란히 찾은 여야 대표
경찰관 재직 중 2년간 AI 합성 불법영상 제작·유포 혐의로 구속
경찰 잠입수사에 덜미…잡고 보니 동대문서 경장 동종사건 기소유예 받고도 경찰 임용… 제복 입고도 2년간 범행 AI로 지인 합성 불법영상 400여 개 제작·5,600여 개 소지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