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관련 뉴스

8월 24일 입법 리포트: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국회 통과

규제샌드박스 2704건, 법 개정은 5건뿐

규제샌드박스 승인은 2,704건으로 쌓였지만 실제 법 개정은 5건에 그쳤다. 정부는 법을 고치는 대신 특례 기간을 늘리는 쪽을 택했다.

8월 2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정진우 의원, 미결수용자 석방 보증금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개정안 통과

석탄화력 폐지 때 노동자·지역 지원 의무화

국회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노동자 고용 안정 계획 수립과 지역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한국전력 외 민간 기업도 국가전력망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제도를 장기 고정가격 입찰제로 전환하는 법안도 같이 의결되었다.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국회법 개정안 통과

2024 세법개정 기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와 미신고 과태료 규정 정리

요청하신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 및 신고 불이행 시 벌금 규정"**에 대해 최신 세법 개정안(2024년 세법개정안 포함)과 현행 법률을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고가 자산가들의 은퇴 등으로 인해 '상속세 증여세 연계 공제' 제도의 활용 가능 여부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 및 공항시설법 개정안 등 처리

현대위아, 주차 로봇 도입 가이드라인 발표 및 사업 확대

현대위아가 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공동 주택 주차 로봇 사업을 확대하며, 현대자동차·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기 시흥시에 국내 첫 공동 주택 실증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주차 로봇은 이중·삼중 주차가 가능해 기존 주차장보다 20~50%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8월 20일 입법 리포트: 교육위원회, 교권보호법과 학생인권조례 두고 법안 발의 총합

국회 여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내주 처리 합의 공원녹지 기준 완화로 서울 도심 공급 확대

이재명 대통령, 이태한 위원 선관위 특검 임명…권창영 팀 김건희 여사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