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5월 23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디지털 격차 해소·사학 투명성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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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가상자산 과세 법안 1호 처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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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일본 개헌 추진에 '재무장 야욕' 비난
일본 ‘전쟁 가능 국가’ 개헌 추진에 북한 “재무장 야욕” 비난
5·18 특별법 개정안, 역사 왜곡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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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 비방 처벌법 발의 스타벅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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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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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 위기 지원 법안 국회 산자위 의결
소상공인 경영 위기 지원 법안 국회 산자위 의결
5월 20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육 현안 입법 본격화
5월 20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육 현안 입법 본격화
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철회 요구… "국민 건강 위협"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9개 의료계 단체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법 개정 없이도 의사의 지도 하에 돌봄통합 및 방문재활이 가능하며, ICT 기반 원격 지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5월 17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발의 1.8만 건 넘었지만 가결률 역대 최저
5월 17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발의 1.8만 건 넘었지만 가결률 역대 최저
위윤미씨, 법적 혈연 없는 아이의 보호자 될까
위윤미씨는 7년간 돌봐온 7살 아이에 대해 혈연관계 없이 '두 번째 엄마'로서 법적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 동거인 신분으로 아이 치료비 부담 및 의료 결정에 제약을 받으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임시 후견인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실질적인 돌봄 권리 보장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5월 15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교육 현안 논의 본격화
5월 15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교육 현안 논의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