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이재명 대통령, 1주택자 양도세 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개헌 추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가짜뉴스 확산을 반란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안 발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6개 정당 의원 187명이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민의힘의 추가적인 지지 확보가 핵심 변수로 남았습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벌금 1억으로 높이고 안락사 금지 추진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동물 안락사를 금지하고 '자연사'로 명시하며, 전국 유기동물보호소의 의무를 강화한다. 정부는 보호소 운영 지원금을 확충하고 동물별 관리 지원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 보호소를 '동물보육원'으로 전환하는 구상도 논의에 포함되었다.
기름값 폭등·노란봉투법에 택배업계 갈등 심화
국제 유가 상승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국내 택배업계는 유류비 부담 증가와 배송 수수료 갈등에 직면했다. 택배 기사들의 실질 소득 감소 우려 속에 노조는 개정된 법에 따라 택배사에 직접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 등 주요 업체의 경영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정OT 초과분 지급해야
고용노동부는 4월 9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을 통해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초과근무수당보다 실제 수당이 많을 경우 차액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항목을 구분하고 실제 근무시간에 맞춰 수당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습니다. 감독 강화와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정기명 여수시장 예비후보, 섬 주민 위한 여객선 공영제 공약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여수 섬 지역의 해상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공약했다. 2020년 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가 직접 개입해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자민당, 국기 훼손 처벌 규정 논의
일본 자민당 의원 10여 명이 국기 훼손죄 도입을 검토하며, 특히 일장기 훼손 처벌 규정 부재의 위화감을 지적했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고바야시 다카유키는 외국 국기와 달리 일장기 훼손을 처벌하지 않는 현행법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언급에 부동산 시장 긴장
정부는 5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 변동에 대비해 보유세 인상 방안을 검토하며,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기존 보유세 인하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투기 위험을 지적하며 세제, 금융, 규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책을 촉구했다.
국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가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부패·경제·마약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권한은 폐지되며, 권한 남용 금지 및 검사 징계 규정 등이 강화됩니다.
정청래·한병도 "상임위 18곳 모두 확보 검토"…이재명 "야당의 정당한 권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맡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여당의 강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인 67% "조력 자살 합법화보다 완화 의료 확대가 우선"
영국 성인 2천 명 이상 대상 조사에서 67%가 조력 자살 합법화보다 완화 의료 우선 제공에 동의했으며, 61%는 NHS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조력 자살 대상자 관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Care Not Killing의 고든 맥도널드 박사는 법 개정 전 완화 의료 시스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위, 중수청법 대치로 제주특별법 심사 보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앞서 전북 및 강원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마쳤으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회의로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