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범죄수익 환수법, 기소 어려워도 몰수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 처벌이 어려운 피의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재산이 몰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표결에 기권했습니다.
화물연대 집회 중 사망 사고, 노동부 "노란봉투법과 무관"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중 차량이 돌진해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노란봉투법' 논의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준표, 7월 '가짜뉴스 유포자' 엄정 대응 예고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홍준표 전 대구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에 대해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이들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민주당,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의 사실무근 강조
與 “‘양도세 장특공제 폐지’ 검토 안해”…野 “물타기 아닌가”
전북 광역의회 의석 4석 늘어… 장수·무주 정수는 유지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북자치도 광역의회 의석이 4석 늘어나 총 44석이 되었고, 장수군과 무주군은 도의원 정수를 유지했습니다. 익산·군산 지역구에 각 1석, 비례대표 2석이 증원되었으며 김제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시범 지역이 되었습니다.
항공기 보조배터리 반입 최대 2개로 제한
다음 달 20일부터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반입은 최대 2개(160Wh 이하)로 제한되며, 기내에서 이를 이용한 충전 행위도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시행으로 항공기 내 안전 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방송학회, 미디어 변화에 맞춰 심의 제도 재검토 제안
한국방송학회 전문가들이 18일 부산 국립부경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글로벌 OTT 및 온라인 플랫폼 확대로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뉴스 심의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공정성'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한 해석 논란과 보도 위축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직접 교섭' 요구 확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제조·조선·물류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제주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법 개정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주도를 사람, 상품,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전북 광역의원 44석 확정… 선거구 획정 마무리
전북 지역 광역의원 정수가 40석에서 44석으로 확대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상향되고 지역구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약화를 막기 위해 장수군과 무주군은 특례 적용으로 현행 의석을 유지합니다.
기름값 폭등·노란봉투법에 택배업계 갈등 심화
국제 유가 상승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국내 택배업계는 유류비 부담 증가와 배송 수수료 갈등에 직면했다. 택배 기사들의 실질 소득 감소 우려 속에 노조는 개정된 법에 따라 택배사에 직접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 등 주요 업체의 경영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정OT 초과분 지급해야
고용노동부는 4월 9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을 통해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초과근무수당보다 실제 수당이 많을 경우 차액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항목을 구분하고 실제 근무시간에 맞춰 수당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습니다. 감독 강화와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