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특금법 개정안, 가상자산 거래소 부담 여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위험 거래를 직접 선별하고 책임지도록 규제 방식을 전환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일괄 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대신 거래소 자체의 위험 평가 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며,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트래블룰 적용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자체적인 AML 및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해야 하며, 이는 향후 사업자별 부담 및 생존 경쟁력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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