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9월 6일 입법 리포트: 메가특구서 52시간 풀린다
9월 6일 입법 리포트: 메가특구서 52시간 풀린다
주택 규제 6건 푸는 손, 수사권 든 감독원 세우는 손
국회는 주택 공급 규제를 푸는 법안 6건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도시정비법은 이월됐다. 11월 출범을 앞둔 부동산감독원의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시장 신호가 꼬일 수 있다는 분석.
이태원 특조위 활동 연장 법안 국회 통과
'이태원 특조위 활동 연장·국정원 직무 확대' 법안 국회 통과(종합)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진상을 1년 더 쫓는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진상을 1년 더 쫓는다
[장관후보자 검증] 이소영, 중소기업 법안 34건 중 1건… 그런데 이 숫자는 함정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대표발의 34건 중 산자중기위 소관은 1건이다. 용혜인의 '0건'과 같은 구조다. 본지는 같은 결론을 적용하고, 대신 이념좌표 데이터로 다른 질문을 던진다.
[검증] '성평등 법안 0건'은 사실이다. 그럼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은 어디로 갔나
용혜인 후보자를 겨눈 '116건 중 성평등 법안 0건' 통계를 국회 의안정보 원본으로 검증했다. 숫자는 맞지만 결론은 데이터가 지지하지 않는다.
9월 2일 입법 리포트: 821조 예산 인사 흔든다
9월 2일 입법 리포트: 821조 예산 인사 흔든다
821조 예산과 특검 수사 맞물린 100일 국회
821조 예산과 특검 수사 맞물린 100일 국회
법사위가 이태원 특조위 1년 연장 개정안 의결했다
법사위가 이태원 특조위 1년 연장 개정안 의결했다
국회 행안위 이태원 특조위 1년 연장 의결
국회 행안위 이태원 특조위 1년 연장 의결
이진숙 의원 5·18 명단 공개와 심사 강화 개정안
이진숙 의원 5·18 명단 공개와 심사 강화 개정안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조기 개표 무효 법안 발의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조기 개표 무효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