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I 시대, 창작권 침해 우려
AI가 배우 염혜란의 동의 없이 얼굴과 목소리를 재현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성우협회는 AI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게티이미지와 국내 방송 3사가 AI 학습 데이터 관련 저작권 침해로 각각 스테이블 디퓨션과 네이버를 제소하는 등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서울시장 후보 경선 5일부터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5일 경기도지사, 7일 서울시장 경선을 시작하며, 경기도에는 한준호·추미애·김동연, 서울에는 전현희·박주민·정원오 후보가 경쟁한다. 대구시장 선거에 김부겸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주호영 등의 컷오프 불복으로 변수가 생겼으며, 충북지사에는 민주당 신용한 후보가 선출되었다.
NC서 개집 감금 아동 6명 발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레이시 더글러스 호컷 주니어와 레이첼리 마리 갈라소 2명이 13세 아동을 개집에 감금하고 다른 5명을 불결한 환경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 아동 6명은 모두 심각한 건강 이상과 저체중, 문맹 상태였으며, 용의자들은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게임 인연 집착, 일가족 참극
김태현은 게임 인연으로 접근한 A씨의 거부에 따라 2021년 3월 23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침입해 A씨의 여동생,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김태현은 체포되었으며, 신상 공개와 함께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자발찌 40대 스토킹 살해… 경찰, 신상공개 여부 논의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A 씨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후 A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양평군에서 검거되었으며,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의 더딘 대응에 대통령실은 책임자 감찰을 지시했고 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1년, 권력 판도 변화
2025년 4월 4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영향력을 키우는 등 권력 지형이 재편되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정치적 기반을 잃었다.
국민의힘 공천 내부 혼란 가중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 배제 결정에 제동을 걸고 김영환 충북지사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후임 공관위원장으로 박덕흠 의원이 임명되었으며, 주호영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공군 대령, 부하 성추행·성폭행 미수 혐의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50대 공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부대 회식 후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배적 권력 행사를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길고 비치 연쇄살인범, FBI에 협조 의사 밝혀
8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렉스 휴어먼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FBI 행동과학수사대는 그의 범죄 양상에 주목하며 동기와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임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인터뷰는 향후 유사 사건 해결을 위한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며, 휴어먼은 이에 진실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 항소심, 검찰 증인 신청 결정 보류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A씨 채택을 보류하고 추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계좌 거래 내역 제출은 수용했으나, 증인 A씨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증인 A씨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 아버지, 아들 향한 비판에 "스스로 결정할 나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전 대표 기소 조작 의혹 비판을 받자, 본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확정판결로 사실관계가 인정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검찰은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박 검사 부친은 아들의 수사가 죄가 아니라며 정치 입문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캐리어 시신 사건' 수사 확대…검찰, 전담팀 꾸려
대구지방검찰청이 존속살해 혐의 피의자 조재복(26)의 사건 수사에 전담수사팀을 투입했다. 조재복은 지난달 대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 최모 씨와 함께 시신을 신천에 유기했으며, 아내를 감금·상해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