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대법원, 윤석열 상고 기각…징역 7년 확정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형을 확정했으며, 계엄 관련 공무집행방해 등 핵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외신에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 전파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집행 방해…박종준 전 처장 등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간부 4명의 선고를 선고합니다. 동시간 대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열리며, 내란특검팀의 요청으로 생중계됩니다.

서울고법,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해고무효 인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다리며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 근로기준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배달 오토바이 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배달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3일 판결했다.

광주 광산경찰서, 증거 인멸 의혹 A 경감 직위해제 및 수사팀 전면 교체

7일 서장·형사과장 및 전담팀 4명 대기발령 구속영장 신청된 A 경감 직위해제 및 4개 팀 전환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대법원, 교사의 학생 제지는 '학대' 아닌 교권 인정

대법원은 수업 방해 학생을 지도한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교사의 지도권이 정당하게 행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첫 중대재해 대표 무죄 확정…검찰 기소 착오

대법원은 중견 건설업체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관급 자재비를 공사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순수 공사비 42억 원만을 기준으로 삼아 50억 원 미만 유예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재비를 포함해 처벌 대상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유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입틀막법’ 비판…이재명 대통령 표현 자유 침해 우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가짜뉴스를 규정해 비판 여론을 원천 봉쇄하려는 ‘입틀막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과 맞물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장차 헌법 개정 및 연임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고위원들은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선관위 특검법, '제3자 추천' 공정성 논란 가열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 항소심 시작

1심이 열린 지난 3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이 놓여 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오는 7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 법안 논의

3000만원 갈취 30대 여성, 1심서 징역 1년 선고

공무원인 연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 3000만 원을 뜯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무고와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