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관련 뉴스

공정위, 독과점 가격 남용 규제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 규율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가격 남용 판단 기준을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서 '외부의 통상적 가격 수준' 비교로 바꾸고, 성립 요건 중 '현저성'도 '상당성'으로 완화한다. 또 거래 거절, 끼워팔기 등 사업 활동 방해행위 유형을 시행령으로 격상·신설하고,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힘 "대장동 변호사 온가족 요직 인사, 임광현 철회하라"

국힘 "대장동 변호사 온가족 국가요직에…임광현 인사 철회해야"(종합)

법안 1만8000건 쌓고 24%만 처리…국회는 '입법 공장'이 됐다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3.9%, 미처리 법안은 1만3058건. 의원 수는 10% 늘었지만 발의는 20년 새 10배 불었다. 입법 인플레이션의 숫자를 짚는다.

지지율 33.8% 최저 찍은 이재명 기자회견

48건이 몰린 정기국회, 272조 플랫폼 시장에 깔리는 규제의 속도

정기국회에 배정된 정부 법안 48건과 계류 중인 플랫폼 규제 입법을 데이터로 짚었다. 272조 원 온라인쇼핑 시장에 규제 비용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를 EU DMA 성적표와 함께 분석한다.

정부, ILO 플랫폼 협약 비준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말 입법 추진

초고가 비거주 주택 세 부담 높이자 의견 1만2천 건 폭증

부글부글 끓는 민심을 반영한 걸까요?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인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정부에 제출된 국민 의견이 현재까지 1만 2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온 셈입니다. 어떤 의견이 많았는지 KBS 취재진이 직접 분석했습니다. 우선, 입법 의견을 받기 시작한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접수된 의견 7,400여 건 원문을 법제처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관련 4개 법안별로 분류하고, 국민 의견을 유형별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50자 이상 의견 가운데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글은 중복 의견으로 판단해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6천259건의 의견을 분석했습니다. ■종부세 쟁점 1위는 비거주 1주택자…"전월세 준다고 세금 더?"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 후속 입법 51일 남아 134개 법안 처리 시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도입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를 도입하여 국민이 법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찾도록 혁신한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질문 의도를 분석해 관련 법령 정보와 함께 제공하며, 내년 7월 개통 예정이다. 법제처는 복잡한 법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 해체 신설... 군 정보기관 역할 재정립

종합특검, 비상계엄 의혹 조사 착수

연차 시간 단위 사용 내년부터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