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건이 몰린 정기국회, 272조 플랫폼 시장에 깔리는 규제의 속도

국회는 지금 두 개의 시계를 돌리고 있다. 하나는 100일 남짓의 정기국회이고, 다른 하나는 작년 한 해 272조 원이 오간 온라인쇼핑 시장이다. 법제처가 1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123건 중 48건이 9~11월 정기국회에 배정됐다. 그 아래에는 플랫폼 규제 법안이 여럿 깔려 있다. 규제의 양이 아니라 속도가 문제로 지목되는 이유다.

100일에 48건, 심사의 밀도問題

정부입법계획 123건의 배정은 임시국회 75건(61.0%), 정기국회 48건(39.0%)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중점 법안 224건 처리를 공언했다. 9월 개회 후 11월까지 세 달 사이에 정부 법안만 48건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위원회 심사·법안소위·본회의를 거치는 물량 대비 시간이 빠듯하면, 걸러지지 못한 채 통과하는 조문이 생긴다. 데이터이코노미의 분석은 이 지점을 짚는다. "입법 계획이 드러내는 진짜 메시지는 규제의 양이 아니라 속도"라는 것이다.

3조 원의 문턱, 낮아질수록 넓어지는 그물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 기준을 4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끌어내렸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은 이 문턱 조정이 특정 업체를 규제 대상에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8%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기업별 입증이 아닌 '추정' 방식으로 선회했다는 점도 같은 논문의 지적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순간 기업이 입아야 하는 입증·법무 비용은 매출 규모와 비례하지 않는다.

EU의 성적표, 벌금은 컸다 — 시장은 바뀌었나

앞서 실험을 끝낸 나라가 있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을 2024년 3월 전면 시행했다. 결과는 숫자로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