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창업기업 은행 이체한도 규제 손질에 나선 정부

정부가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앞당기겠다며 창업기업을 가로막는 규제 손질에 나섰다. 갓 설립한 창업기업이 은행 계좌의 이체한도에 묶여 사업 자금을 제때 쓰지 못하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번 실패했거나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새로 창업하는 사업자도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여기에 재무 상태 때문에 신청조차 못 하던 초기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 문턱도 낮아질 전망. 다만 상당수 과제는 시행령과 관련 규약을 고쳐야 하는 만큼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청년 예산 53.5% 폭증…'대도약' 2027 예산안, 값은 누가 내나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 부문은 53.5% 늘고 국방예산은 70조 원을 처음 돌파한다. 부문별·부처별 수치와 세수·국채 조건, 국회 의결 시한을 데이터로 짚은 분석.

국회 오늘 12개 국감, 대미투자가 쟁점

국회, 법사위 등 12개 국감…대미투자·국군사관학교 등 쟁점

육군 12개 부처 국감이 계룡대에서 열린다

2026년 10월 19일 국정감사가 각지에서 진행된다. 오전 10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육군 주요 기관 12곳 국감이 열리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공사·석유공사·강원랜드 등을 심사한다. 문체위는 국립중앙박물관 등 점검 후 연합뉴스사옥을 시찰하며, 국토교통위는 서울특별시청과 경기도청에서 서울시·경기도를 각각 심사한다.

주52시간 일률 규제에 제조업 매출 뚝

KDI 분석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제조업과 중소기업은 매출과 생산성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과 대기업은 유연근무제 활용과 자본 투자 확대로 성과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획일적 규제의 부담이 중소 제조업에 집중된다며 산업과 기업 규모를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 역시 노사 합의에 기반한 자율적 근로시간 운영을 촉진해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데이터 분석: 의원이 KB금융 16억 보유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데, 고용효과 연구는 8년째 멈춰 있다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과 9년 만의 고시취소 소송, 그리고 2018년 이후 멈춘 정부의 고용효과 연구를 데이터로 짚는 분석. 노동계 반론도 함께 제시한다.

국감 2주차 개회일 여야는 표적감사 의혹으로 맞섰다

국정감사 2주차 돌입…文정부 표적감사·중수청 출범 공방 예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 입법이 본격화한다

혁신당, 이소영 발언에 "시대 역행" 맞섰다

혁신당, 이소영 '최저임금 차등적용 고민' 발언에 "시대 역행"

행안위 발의 법안 2797건 전 상임위 중 1위

2026.10.09 기준 국회 위원회별 발의 법안 수

수출 1조 달러 코앞인데, 월급은 넉 달째 줄고 있다

9월 수출 1,209억 달러 사상 최대, 성장률 전망 3.5%인데 실질임금은 넉 달 연속 감소. 반도체 편중 호황과 가계 구매력의 간극을 데이터로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