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병역 거부자 무조건 해고 조항, 헌법에 맞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병역 거부자를 무조건 해고하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해직 전 정당한 사유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시했다. 국회는 2028년 2월 29일까지 법 개정을 하고 그때까지 조항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