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장관후보자 검증] 안 사는 집에 세금 더 매기자던 사람, 본인이 그 집에 안 살고 있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하는 세제개편을 1차관으로 주도했다. 그리고 본인이 3~4년째 비거주 1주택자였다. 커뮤니티 언급 점유율은 1.7%다.
초고가 비거주 주택 세 부담 높이자 의견 1만2천 건 폭증
부글부글 끓는 민심을 반영한 걸까요?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인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정부에 제출된 국민 의견이 현재까지 1만 2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온 셈입니다. 어떤 의견이 많았는지 KBS 취재진이 직접 분석했습니다. 우선, 입법 의견을 받기 시작한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접수된 의견 7,400여 건 원문을 법제처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관련 4개 법안별로 분류하고, 국민 의견을 유형별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50자 이상 의견 가운데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글은 중복 의견으로 판단해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6천259건의 의견을 분석했습니다. ■종부세 쟁점 1위는 비거주 1주택자…"전월세 준다고 세금 더?"
부동산 정책, 국민 56% '잘못하고 있다' 평가
국민 56% 부동산 정책 ‘잘못’…세제개편에 전월세 ‘오를 것’ 55%
종합부동산세 30억 기준 논란…임대주택 회수 우려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 증세 기준점이 시가 30억 원으로 조정되면서 마·용·성 지역에서 임대 주택 회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 임대 주택을 실거주용으로 회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과세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일부 전문가는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ISA 개편 전면 재검토 지시…유병호 감사위원 구속기소
이재명 대통령 ISA 개편 전면 재검토 지시…유병호 감사위원 구속기소
이재명 정부 청년 정책 대전환 물가 고용 양극화 심화
이재명 정부 청년 정책 대전환 물가 고용 양극화 심화
정부, 부동산 세금 기준 개편 주택 보유세 강화
정부가 부동산 세금의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서 '주택 가격' 중심으로, '보유 기간'에서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실거주·중저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거나 유지하는 반면, 비거주 주택과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과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 2026년 세제개편 확정…비거주 1주택 공제 9억·종부세 개편
종부세, 주택 수→가액 기준으로…장특공제 거주 중심 재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원으로 축소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강남3구 지난달 토지거래허가 신청 21% 감소
지난달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전월 대비 21.3% 감소한 558건으로, 서울 전체 하락폭을 상회했습니다.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가 주택 관련 세제 개편 언급 이후 보유세 부담 우려로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세를 보인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송파구와 강남구가 각각 24% 넘게 줄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민주, 이재명 정부에 고가 주택 보유세 우려 전달
정부가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조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강변 지역구 의원들은 정치적 부담을 호소하며 세제 개편의 부작용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OECD 1위 상속세, 국회에서만 3년째 제자리
OECD가 한국을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목했지만, 세율 인하안은 국회에서 두 차례 부결됐다. 데이터로 본 상속세 개편 논쟁의 현주소.
전망지수 127로 58개월 만에 최고…집값 오름세 지속
"집값 더 오른다"…문재인정부 이후 58개월 만에 '최고치' 주택가격전망CSI 127…2021년 9월 이후 최고 수준 서울 아파트값 76주 연속 상승…전문가 "공급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