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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민원 급증, 과실 책임 합의금 관련 분쟁 늘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 범위와 보험금 지급액 산정을 두고 민원과 법적 공방이 늘어나는 추세다. 적법한 피해 회복이 아니라 합의금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되는 민원 및 소송이 적지 않아 보험제도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보험연구원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 관련 민원은 4만8281건으로 전년 대비 19.6% 늘었다.
AI 시대 보험 본질은 '연대'…석학들, '공동 대응' 과제 강조
(왼쪽부터)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아르튀르 샤르팡티에 퀘벡대학교 몬트리올캠퍼스(UQAM) 교수, 루오 지아 북경대 교수. 해외 석학들은 인공지능(AI) 확산 속에서도 보험의 본질은 위험의 공동 분담과 사회적 연대에 있으며, AI 리스크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대응해야 할 새로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 AI 시대 보험의 본질은 ‘초개인화’ 아닌 ‘연대’
삼성·교보·한화 생명보험 1분기 해약환급금 4.9조원 증가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1분기 보험 해약환급금이 전년 대비 16.3% 증가한 4조 8986억 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급등으로 보험을 해지해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이며, 이는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화되며 정신건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책임 구조가 개인을 넘어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 알고리즘 설계 책임을 인정한 미국 법원 판결을 계기로 디지털 중독 문제가 법적·산업적 리스크로 번지는 흐름이다. 보험연구원이 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청소년의 43%가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에 해당한다. 이는 유·아동(26%), 성인(22.3%), 60대(11.5%)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국에서도 청소년의 38%가 스마트폰 사용이 과도하다고 인식하며, 44%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영상 분석, 보험 위험 관리의 새로운 기준 제시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홍성우 박사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위험관리 패러다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후 보상 중심이던 보험의 역할이 사고 예방과 리스크 관리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산업·기술·제도 전반의 변화 방향이 집중 조명됐다. 보험연구원 산학보험연구센터는 24일 서울 여의도 ONE CENTINEL에서 ‘AI 영상 에이전트를 통한 위험관리’를 주제로 제68회 산학세미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