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
동물보호법 강화: 벌금 1억으로 높이고 안락사 금지 추진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동물 안락사를 금지하고 '자연사'로 명시하며, 전국 유기동물보호소의 의무를 강화한다. 정부는 보호소 운영 지원금을 확충하고 동물별 관리 지원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 보호소를 '동물보육원'으로 전환하는 구상도 논의에 포함되었다.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법 시행… 현장 지원 서비스 확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지자체의 조사·처리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하반기에 관련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상담 지원을 확대하여 현장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갈등, 진지한 토론과 숙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권 내부 이견에 대해 충분한 소통과 숙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며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대표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