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
도청 앱 판매업자 징역 7년 확정…추징금 19억
대법원 2부는 불법 감시 앱을 판매한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 씨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설치 시 아이콘이 숨겨진 앱으로 통화 녹음과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전송하며 약 34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구매자들과의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경찰관 재직 중 2년간 AI 합성 불법영상 제작·유포 혐의로 구속
경찰 잠입수사에 덜미…잡고 보니 동대문서 경장 동종사건 기소유예 받고도 경찰 임용… 제복 입고도 2년간 범행 AI로 지인 합성 불법영상 400여 개 제작·5,600여 개 소지 적발
김병기 의원, 전 보좌관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병기 의원, 前보좌관 명예훼손 고소 예고…"허위사실 유포 유감"
소년범죄 4년새 45% 늘어 5만건 넘었다
죄명으로 보면 절도 사건이 1위, 14세 이상 16세 미만 가장 많아. 법원에 접수된 소년범죄 사건 수가 4년 만에 45%나 증가해 지난해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5년 107건, 국회가 꺼낸 답은 '감시'였다
국정원이 5년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107건. 국회는 국정원법에 '경제안보' 직무를 새겨 권한을 확대했지만, 현행법의 처벌 공백이라는 근본 문제는 그대로다.
서울 전세 평균가 6억3662만원으로 역대 최고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이 지난달 5억6천만원으로 2년 전보다 16.7% 상승해 임대차2법 시행 직후 최고치를 넘어섰다. 구별로는 송파구 평균 전셋값이 24.3%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고, 보증부 월세도 평균 164만1천원으로 24.3% 상승해 전세보다 가파랐다. 월세 상승은 대출 규제와 매물 감소 속에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차은우 도청 혐의 50대 여성 입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자칭 팬인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용산구 한 카페 테이블 아래 도청 장치를 설치해 차은우와 지인의 대화를 엿들은 혐의를 받으며, 지난달 30일 장치 수거 중 붙잡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공범 여부와 장치 입수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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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후속 입법 오늘 국회 본회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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