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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노년 부양비 전국 1위… 복지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화 부담 지수가 경북에 이어 전남(55.75)과 전북(55.66)이 높았고, 대구는 37.7을 기록했다. 연구원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유형으로 분류해 시설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긴급 대응형'이 70곳인데, 경북 12개 시군과 대구 군위군·중구·남구도 여기에 속했다. 연구원은 농어촌 산간 지역에 국공립 요양·재가 서비스 우선 배치, 보조금 방식 도입, 경로당의 돌봄 거점 활용 등을 제안했다.
지자체 30%가 초고령화인데 돌봄 인프라는 뒤처졌다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70개(30.6%)가 고령화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돌봄 인프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 고령 집중도 상위 10곳은 전라권에 몰렸고, 긴급 대응형 지역은 전남 보성·강진, 경북 봉화, 강원 정선 등 농어촌과 서울 강북구·종로구, 부산 동구 등 도심에도 분포했다. 보고서는 이런 지역에 공공성 강화와 순회형·이동형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 신설된다
2027년 예산안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1조 26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생계급여 6.7%·기초연금 11% 인상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지역의사제를 확대하고 지역 주도 의료 공백 해소 사업을 시행하며, 취약지 돌봄센터 신설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추진하며 정은경 장관은 "국민 생명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복지시설에 에너지 효율 좋은 냉난방기 설치비 최대 400만원 지원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250곳 냉난방기 비용 최대 400만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