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노년 부양비 전국 1위… 복지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
국회미래연구원(국회 사무처 산하 의정 활동 지원 연구기관, 2014년 설립) '고령인구 지역 격차와 복지 인프라 대응력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이 55.75, 전북이 55.66으로 경북 다음으로 높았고 대구는 37.7이었다. 국회미래연구원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특별·광역시의 노년 부양비가 15에서 38 사이인 것과 비교하면 경북은 2배 가까이 높은 고령 부담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노인 중 75세 이상 비율과 의료·재가 복지시설 공급 수준 등을 반영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긴급 대응형, 선제 투자형, 기반 우수형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고령화 수요는 전국 평균 이상인데 시설 공급은 평균에 못 미치는 '긴급 대응형'은 전국 70곳이었다. 경북에서는 고령, 영천, 청도, 봉화, 영덕 등 12개 시군이 이 유형에 속했고, 대구 군위군과 중구, 남구도 같은 유형으로 분류됐다. 경북 봉화와 강원도 영월 등 5개 산간 지역은 재가 복지시설이 부족한 데다 지역이 넓고 교통 여건이 나빠 방문요양 종사자가 고령자를 찾아가면 왕복에 2~3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민간 진입이 어려운 농어촌 산간 지역에는 국공립 형태의 요양·재가 서비스를 우선 배치해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 밖에도 지역별 여건에 맞게 복지서비스 재원을 활용하도록 보조금 방식을 도입하거나 경로당을 돌봄 서비스 연계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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